동북아지역 농업교류 협력의 전망
동북아지역 농업교류 협력의 전망
이 효 선(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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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동북아지역 식량의 수급현황 Ⅲ. 동북아지역경제의 특성 Ⅳ. 동북아지역 농업부문 교류협력의 과제 Ⅴ. 동북아지역 농업부문 교류협력의 방안 VI. 결론 |
Ⅰ. 서 론
현 재 중국을 제외한 모든 동북아시아권 국가(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고 등)들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국으로서 국제 곡물시장의 주요 수입국들이다. 한국과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약 30%내외로서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1)
또 한 세계 식량수급사정은 기상이변과 인구증가, 그리고 생산성의 정체 등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WTO의 출범에 따른 국제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선진국)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의 국내 농업생산을 위축시켜 곡물 수입국으로 전락시켰다. 이로 인하여 대다수의 개도국 및 후진국들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민간차원에서 동북아 역내국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인지, 있다면 그 교류․협력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동북아지역 식량의 수급 현황
1. 세계의 식량사정
세 계식량문제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앞으로 식량부족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비관론적 시각과 기술혁신으로 곡물생산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론적 시각으로 구분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식량수출국들은 세계의 곡물생산 증가추세는 인구증가에 의한 곡물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혁신에 의하여 인구증가율 이상의 농업생산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장기적 식량수급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비교우위론에 의한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식량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반 면, 개도국․후진국을 중심으로 한 식량수입국은 곡물생산을 위한 식부 면적의 감소, 곡물재고율의 지속적인 감소, 환경 친화적 농법으로의 전환, 토지․수자원의 한계, 기상이변에 따른 수량격감 등으로 획기적인 생산량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중․장기 식량수급에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입장이다.
식 량생산의 총량적인 면을 보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낙관론적 시각의 입장이 옳지만 실제 국제곡물시장은 항상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조금만 생산이 감소되어 재고물량이 줄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비관론적 입장에 비중을 둘 수 있다. 한 예로 1996년의 곡물수확이 시작되었을 때 세계의 곡물재고는 1970년대 초세계식량위기가 발현할 당시의 최저치인 55일분보다도 낮은 51일분인 2억4천6백만 톤으로 하락하자 미국의 시카고 선물시장에 형성된 국제가격은 밀의 경우 최근의 최저가인 1995년 4월 1백26.9달러에 비해 1.8배 높은 2백29달러를 기록했고 옥수수도 1994년 10월의 84.3달러의 2.2배인 1백85.4달러로 급등했다. 또 다른 주요 곡물인 쌀의 경우 태국의 수출가격은 1995년 3월의 2백75달러보다 1.25배가 오른 3백45달러였다.
월 드위치연구소는 1998～99년 세계의 곡물 비축량이 1992～93년 평균 비축량(81일분)의 60%수준인 48일분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질 것이며, 이대로 가면 2015년까지 전세계에서 8억의 인구가 식량난에 허덕일 것으로 내다보고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적 식량난의 시대가 되어 사회적․정치적 불안이 온 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2)
2. 동북아지역의 식량의 수급사정
1) 수요측면
세 계식량위기의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먼저 수요측면을 보면 식량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적게 죽고 많이 낳는(小死多産)구조를 보이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2025년의 세계인구는 1998년의 59억 명보다 26억명이 증가한 85억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중 83%는 개도국의 인구(71억명)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식량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식량부족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 른 수요측면에서의 식량위기 가능성은 개도국의 잠재수요와 육류소비의 증가추세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식품섭취에 대한 질을 고려하게 된다. 최근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한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식품에 대한 수요가 식물성 식품에서 동물성 식품으로 빠른 속도로 이행하고 있다. 동물성 식품 이행의 의미는 곡물을 직접 인간이 먹는 식량수요 패턴에서 곡물을 가축에 먹여서 고기로 변형시켜 그 고기를 인간이 먹는다는 패턴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비단 이 영향은 축산물의 수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곡물의 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곡물을 사료로 한 고기를 대량으로 먹게된다면 곡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이것이 식량부족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농업은 대체로 쌀중심이였기 때문에 사료곡물의 생산기반이 충분히 완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아시아의 농업 특히 토지이용형 농업은 금후 급속히 비교열위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 한 세계인구의 20%인 12억인구의 중국은 사료곡물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 곡물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중국은 지난 93년 약 1천2백만 톤의 옥수수를 수출하였으나 94년에는 오히려 4백30만 톤을 수입했고, 95년에는 2백50만 톤을, 96년에는 6백43만 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는 옥수수 18,165천 톤, 밀 17,002천 톤, 콩 6,154천 톤, 쌀 2,394천 톤을 수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1>. 또한 중국의 도시․산업화는 농업의 생산기반을 붕괴시켜 더욱 더 식량부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2025년에는 곡물수입량이 1억7천5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표 1〉중국의 곡물수요 및 수입전망
(단위 : 천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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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
2004년 |
증가율(%) | |||
|
수요량 |
수입량 |
수요량 |
수입량 |
수요량 |
수입량 | |
|
쌀 밀 옥수수 콩 |
127,001 109,118 85,999 10,149 |
0 10,465 7,238 1,652 |
123,942 146,856 133,398 15,289 |
2,394 17,002 18,165 6,154 |
-0.04 34.6 55.5 50.1 |
-62.5 151.0 272.5 |
주) 1993～2004년까지 곡물생산량이 1993년 기준 12～16% 증가한다고 가정함
자 료 : Won W. Koo and Jiangjing Lou, Increases in Demand for food in Chana and Implications for World Agricultural Trade, NDSU, 1996.
결국 이러한 아시아의 곡물수요증가가 오늘의 식량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현재 세계곡물시장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공급측면
이 어서 공급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자.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상해 주는 가격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 결과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지고 생산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을 방치하면 시장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생산면적을 제한하여 시장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개 도국의 농지개발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식량증산을 위한 과도한 화전으로 인한 삼림면적의 감소는 산성비, 사막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지구 전체의 환경에 악영향은 미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농지를 상공업용지 및 택지 등으로 전용하는 등 농지면적의 감소도 그 크기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농산물의 식부 면적을 늘림으로써 식량공급량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식 부 면적 증가에 어려움이 있다면 단수(單收)를 늘려서 식량을 증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전망이 밝지만은 못하다. 즉 단수를 중가시키기 위해서 다수확품종의 개발․보급 관개(灌漑)시설의 정비, 비료 및 농약의 투입 등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나 이것에도 문제는 적지 않다. 국제적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환경보전 차원에서 억제하고 있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이 농업용수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 투자가 필요한데 개도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3) 기상기후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감소
과거의 식량위기는 정치적, 군사적 요인에 의한 국제적인 것이지만 지금의 식량위기는 엘니뇨와 라니뇨 등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에 의한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
1997년 4월부터 1998년 4월까지 1년간 41개국이 홍수피해를 입었으며, 22개국이 가뭄이나 산불피해를 당했다. 이는 동북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3) FAO는 이러한 이상기후의 주기가 점차 빨라지고 격렬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1985년 이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증가가 둔화 추세에 있으며 이는 1970년대의 녹색혁명 이후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점과 최근의 농업용수부족에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림 1>
〈그림1〉 단위면적당 수확량 변화추이
자료 : 이관실, 농업의 다원적기능과 식량안보, 동북아 식량안보와 농업협력방안 동북아 식량안보와 농업협력방안에 관한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1998. 12. , p.44.
4)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
(1)국제곡물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앞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 곡물시장은 공급자(수출국)의 독과점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콩 수출량은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수출물량의 72%, 옥수수 77%, 밀(밀가루)은 30%를 점하고 있어 거의 독점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옥수수는 미국(72%), 프랑스(8%), 아르헨티나(8%)가 93%를 콩은 미국(72%), 브라질(11%), 아르헨티나(8%)가 91%를 밀은 미국(30%), 프랑스(17%), 캐나다(15%)가 62%를 그리고 쌀은 태국(27%), 미국(13%), 베트남(10%)이 50%를 차지하는 등 국제곡물 시장은 독과점적 구조를 띠고 있다.<표2>4)
뿐만 아니라 식량의 매점 매석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대규모 곡물메이저(98년11월에는 카길과 콘티넨탈이 합병하였음)들이 곡물 수출상권의 80%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곡물 수입국들의 대부분이 후진국이거나 개도국이고 다수여서 항상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게 되고 가격 및 수급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게 될 수 밖에 없다.
〈표 2〉 주요 곡물의 국별 수출점유율(상위 3국,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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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물 |
국별 점유율(물량기준) |
합 계 |
|
밀․밀가루 쌀 콩 옥수수 |
미국 30%, 프랑스 17%, 캐나다 15% 태국 27%, 미국 13%, 베트남 10% 미국 72%, 브라질 11%, 아르헨티나 8% 미국 77%, 프랑스 8%, 아르헨티나 8% |
62% 50% 91% 93% |
자료 : 이관실, 전게 논문, p44, 표4
(2)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성
국 제 독물가격은 항상 급등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곡물은 총생산량중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즉 1995년의 경우 전체곡물의 상품화율은 12%에 불과하며 밀(밀가루)21%, 쌀 4%, 옥수수 15%, 콩 25%에 불과하다.5)
특히 세계인구의 50%이상의 주식인 쌀 상품화율이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급이 조금만 부족하여도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 제 곡물가격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WTO체제하에서도 식량 수출국들이 식량 부족 시마다 취하는 각종 곡물수출제한 조치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1%년 농업법에서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적인 이유로 농산물의 금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995년 유럽연합(EU)은 역내 곡물가격안정을 위해 밀과 보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한 것 사실 등이다. 이와 같이 곡물의 국제가격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5) UR이후 동북아 국가의 무역수지 적자폭 증대
1993 년 말 UR 농산물 협정이 타결된 이후 권역별 농산물 무역수지 추이를 보면 선진국은 무역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EU국가들도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였다<표 3>.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과 저소득 식량부족구가들의 무역적자폭은 크게 증가하였다.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대폭적인 수출증가와 함께 농산물 무역흑자가 증가되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필리핀,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 순수입국들은 수입증가와 함께 적자폭이 더욱 커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UR이후 식량 수입국들 특히 동북아 국가들의 무역수지 적자가 대폭 증가한 주요 이유는 주로 북미, 호주, 유럽 등의 대규모 농장지대에서 생산된 값싼 곡물의 수입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6) 현행 WTO체제가 지속되는 한 이들 식량순수입국들의 식량생산기반은 급속히 붕괴할 위험이 높다.
<표 3> UR 이후 지역별 무역수지폭의 변화
(단위 : 백만불)
|
구분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
아세아 아프리카 EU(15국) 저소득식량부족국 선진국 |
-39,932 -6,861 -15,054 1,851 -12,498 |
-39,743 -5,851 -2,468 2,621 -1,718 |
-44,865 -4,507 -7,807 2,578 -9,501 |
-58,649 -6,171 -5,315 -3,724 -2,292 |
61,350 -4,338 -2,592 -2,548 4,375 |
자료 : FAO
<표 4> 동북아 각국 국민소득 및 무역구조(1998년 기준)
(단위: 1US＄, 1억US＄)
|
구 분 |
국 민 소 득 (1인당 GDP) |
무 역 구 조 | |
|
수 출¹ |
수 입¹ | ||
|
남 한 |
6,823 |
1,323 |
933 |
|
북 한 |
573² |
5.6 |
8.8 |
|
일 본 |
37,838 |
3,860 |
1,838 |
|
중 국 |
799.4 |
1,838 |
1,402 |
|
러 시 아 |
3,038 |
728 |
582 |
주: ¹일부국가의 자료는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ics, April 1999.
통계와 정부발표에 의한 것임.
² 1인당 국민총소득(GNI)임.
자료: DRI, World Economic Outlook, Third Quarter 1999.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2000.12.
한국은행, KOTRA.
Ⅲ. 동북아 지역경제의 특성
1. 식량부족국
중 국을 제외하고는 북한은 물론 한국과 일본 모두 식량자급률이 30%대에 불과한 지역이다<표4>. 중국은 현재 거의 100%의 자급을 달성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증가와 식생활 변화로 식량 부족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국이라는 점이다.
〈표 5〉 동북아 각국의 주요경제지표(1998)
|
구 분 |
단 위 |
남 한 |
북 한 |
일 본 |
중 국 |
러시아 |
|
국내총생산 |
10억US＄ |
321.3 |
126² |
4,953 |
998.5 |
449.3 |
|
1인당 GDP |
1US＄ |
6,823 |
573² |
37,838 |
799.4 |
3,038 |
|
실질GDP성장율 |
% |
△5.8 |
-1.1 |
-2.0 |
7.8 |
-4.8 |
|
수 출 |
10억US＄ |
132.3 |
0.56 |
386 |
183.8 |
72.8 |
|
수 입 |
10억US＄ |
93.3 |
0.88 |
276 |
140.2 |
58.2 |
|
외환보유고 |
10억US＄ |
52.04¹ |
- |
222.5 |
145.0 |
7.8³ |
|
환율(평균) |
자국화페/US＄ |
1,398.9 |
2.20 |
128.02 |
8.28 |
7.8⁴ |
|
경상수지 |
10억US＄ |
40.6 |
- |
118.9 |
127.3 |
-5.6 |
|
외 채 |
억US＄ |
1,493.5 |
121.0 |
- |
- |
- |
주 : ¹금, SDR 포함
²GNI 기준
³금제외
⁴기간말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1999.3
“한국통계월보”, 1999.7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경제계산연보”, 1999년도
일본중앙은행, “경제통계월보”, 각월호
중국통계연감(1998) 및 중국정부 발표자료 종합
PlanEcon, Review and Outlook, April 1999.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9. 5. 및 러시아국가통계위원회와 러시아중앙은행의
공식 통계를 기초로 작성.
<표 6> 동북아 경제협력권의 국가․지역의 면적 및 인구(1998년 기준)
(단위: 천㎢, 만명)
|
구 분 |
면 적 |
인 구 |
|
남 한 |
99.3 |
4,599 |
|
북 한 |
122.76 |
2,194 |
|
일 본 |
377.8 |
12,640 |
|
중 국 |
9,597 |
124,900 |
|
러 시 아 |
17,075 |
14,700 |
|
연 해 주 |
165.9 |
221.6 |
자료: DRI, World Economic Outlook, Third Quarter 1999.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2000.12.
2. 고인구밀도 지역
동 북아 지역은 전세계인구의 약 2.4%, 14억 인구가 살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중 하나이다<표4>. 그러나 국토면적은 세계전체의 약 10%(중국 7.2%), 경지면적은 약 7%(중국 6.5%)에 불과하며 그나마 중국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은 절대적으로 인구에 비하여 경지면적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3. 곡물수업의 대미의존이 지나치게 높음
한 국의 경우 1996년도 주요 곡물(밀, 옥수수, 콩)의 총 수입량은 13,002천 톤이었는데 이중 84%인 10,928천 톤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특히 옥수수(94.2%)와 콩(92.6%)은 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표5>. 이러한 현상은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곡물수입이 미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한국의 주요곡물별 수입국 비중
|
수입국 |
밀 |
옥수수 |
콩 |
계 |
|
미국 호주 캐나다 EC 중국 |
1,627(52.4) 702.(22.6) 462(14.9) - - |
7,943(94.2) - - - 45(0.5) |
1,358(92.6) - - - - |
10,928(84.0) 702(5.4) 462(3.6)
45(0.3) |
|
계 |
3,107(100.0) |
8,428(100.) |
1,467(100.0) |
13,002(100.0) |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년보」, 1997.
Ⅳ. 동북아지역 농업부문 교류협력의 과제
1. 식량문제 교류․협력의 필요성
식 량의 안정적인 수급은 한나라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식량 자급율 제고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식량 수입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의 각국은 다가올 식량위기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7)
그 대안의 하나로서 정부차원이던 민간차원이던 동북아 국가간의 식량농업교류․협력사업이 고려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식량농업협력․교류사업은 기아로부터의 해방 혹은 빈곤의 극복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동북아 국가 중에서도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에 대해 동북아 제(諸)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교류․협력․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북아 역내 각국의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북아 각국은 매년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곡물수입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역내 국가들간의 식량농업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결국 직․간접적으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셋 째,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퉁도 북한과의 식량농업분야 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대외 폐쇄정책을 고수해 온 북한에게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확인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남북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협력을 통해 동북아 국가간에 상호신뢰가 쌓이면 북한의 경제회복은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 째,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농업 및 지역개발 및 교류․협력은 이 지역 천연자원의 부존 상태나 국가간 농업구조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식량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3성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중국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 일본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 등을 감안할 때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동 북아의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은 추진 주제별로 그 역할을 구분하여 수해할 필요가 있다. 주로 기업이나 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수 민간부문은 협력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공기업, 협동조합 등 비정부 공공단체는 농업관련 재화의 반․출입, 기술교류 등 물적교류의 시행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정부는 비교적 제한된 분야에서만 농업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협력사업 시행에 대한 규제완화,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통해 협력을 위한 환경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동북아 국가들은 약 60～70%의 농산물을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농업부문 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되면 몇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8) 첫째,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내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농산물 수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북한이나 일본과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면 동북지역에서 남한까지의 거리는 불과 800～2,000km 내외에 불과하다.
둘 째, 풍부한 토지자원의 존재와 저렴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점유면적을 보면 러시아 극동지역은 1인당 약 25ha, 중국의 동북3성은 0.16ha로서 우리나라 0.05ha에 비하면 동북아 전체적으로 볼 때 풍부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발 가능한 토지의 존재 이외에도 저렴한 영농비 또한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농업 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임이 50달러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렴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셋 째,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앞으로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북한처럼 당장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의 식량 농업부문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Ⅴ. 동북아지역 농업부문 교류․협력의 방안
1. 기본구상 : 「동북아 식량농업기구(FACO)」의 창설
동 북아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올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동북아식량농업협력기구(Food AgricultureCooperation Organization)」를 창설하여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그림 2>. 물론 이 기구는 민간이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이 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만 지원해야 한다. 이 기구의 운용을 위한 재정은 민간 부문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NDR, UNICEF, WFP 등 국제기구로부터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식량농업협력기구」의 주요 사업으로는 역내 국가들의 공동 식량 지원(원조)사업, 공동 농업지원 개발사업, 공동 농업 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국제협상에서의 공동 대응 등이 있을 수 있다.
2. 공동농업자원의 개발
동 북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운용을 위해 공동으로 식량농업부문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의 기술과 자본력, 중국과 러시아의 광활한 자연자원, 그리고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등 각국의 유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식량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동북아 국가들의 공동 농업자원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공동 농업기술 교류 및 개발
동 북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농업관련기술, 즉 농업생산기술, 병충해 방제기술,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관련자재생산기술 등을 교류하거나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역내 모든 국가들의 농업관련기술을 증진시킴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4. 지원(원조)
인 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원조)은 동북아 각국의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법과 민간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교적 소규모의 지원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품목으로는 식량, 생필품, 농자재 등 현물이며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할 필요가 없으며, 인도적인 목적으로 동북아 역내국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정치관계 변화에 관계없이 상시적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협 력차원에서의 지원은 동북아 역내국가 중 어느 한나라의 요청이 있을 때 여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말한다. 정부에 의한 현물지원은 물론 기술 및 인력의 지원과 농업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이 때 무상 또는 유상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지원되는 식량의 분배과정은 어떤 경우에도 투명해야 하며 직접 참관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때 참관은 동북아 각국의 대표가 수행할 수 있다. 최초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각국 정부 및 민간의 지원(원조)이 대표적인 예로서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하는 등 매우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가 공동으로 식량을 지원한다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
식 량의 직접적 지원과 함께 역내 국가간 비료․농약․농기계 동 농자재의 지원도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현재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북한측 입장에서 보면 쌀, 옥수수 등 곡식에 못지 않게 시급히 필요한 것들이다. 북한의 농자재 부족은 비료뿐만 아니다. 농약의 자체 개발과 생산능력이 부족해 대부분의 농약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은 경제사정 악화로 외화가 크게 부족, 농약도 제대로 수입해 오지 못하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 다시 말해 유기농법을 권장하고 있다. 무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법이 아니라 농약이 없기 때문에 유기농법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5. 국제협상에 대한 공동대응
농 산물의 국제협상은 원칙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의 국제협상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민간이 주도하는「동북아 농업협력기구」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식량문제를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제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과제(Agenda)들을 공동으로 채택하여 각국 정부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본 소고는 동북아의 식량 문제를 민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식량은 국방과 마찬가지로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의 정치적 이해가 첨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식량문제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민간 기구를 통하여 민간차원의 동북아국가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동북아 식량농업협력기구」를 창설하여, 이 기구를 중심축으로 동북아 국가간에 식량농업부문의 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무계획하게 시행되는 국가간 교류․협력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 대한 투자․협력사업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부문 해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재정확보도 용이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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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원문):다물민족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