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파 정당 승리한 ‘복지천국’스웨덴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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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9 우파 정당 승리한 ‘복지천국’스웨덴을 가다 (34)

우파 정당 승리한 ‘복지천국’스웨덴을 가다

ㅋㅋ 우리 회사 법인장님(김진하)이 글에 나오셨네요~
저번에 조선일보에서 취재오셨다고 호성이가 안내했었는데^^;;
현지에서 살다보니 여기 소식이 뉴스로~~^^;;

- 본문 내용-

우파 정당 승리한 ‘복지천국’스웨덴을 가다

“세금 더 내도 복지는 후퇴” 비효율적 정부에 등 돌려
복지는 결국 돈… 재원 마련위한 구조조정에 공감대

발 틱해(海)의 바람이 불어오는 스톡홀름 시내. 지난 74년 중 65년을 지배했던 ‘사민당’이 무너진 충격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17일 총선 결과는 ‘스웨덴식 복지 모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파 연합이 승리한 그날 밤 집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아넷 킬범(29·여)씨는 “이번 총선은 복지체제의 선택이 아니었다. 나처럼 ‘우파 연합’을 지지한 사람도 결코 국가 복지시스템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스웨덴 복지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매료될 수밖에 없다. 자녀를 낳으면 분만비는 물론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 학비는 대학원 진학까지 한 푼도 안 낸다. 유학비용도 국가가 대준다.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체류 외국인(주로 난민)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23명의 현지 직원을 둔 기아자동차 현지법인의 김진하(46) 법인장은

“감기가 걸려도 보통 일주일쯤 쉰다. ‘모럴 헤저드’로 볼 수 있지만 인간 중심의 복지체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를 만든 사민당은 총선에서 졌을까. 1980년대 말 이민온 교민 이수정씨는 “세금(소득세의 경우 30~65%)은 더 내는데, 의료비의 자기 부담률은 갈수록 높아져 복지 수준은 훨씬 떨어졌다”며 “현 정부의 무능과 비효율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제’의 잣대로 보는 영미식 언론과 달리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소진된 권력과 신선한 권력의 대결, 12년간 집권한 오만한 권력자에 맞붙은 젊은 정복자의 선택, 우파 정당의 중도(中道)로의 변신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승리를 주도한 ‘중도당(Moderate)’은 4년 전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내걸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감면을 내세웠고, 일반 가정의 고민인 실업문제(공식 통계 5.7%, 야당이 의뢰한 맥킨지 조사 15~17%, 이 중 청년실업률은 23%)를 부각시켰다. 그러면서도 복지체제의 근간은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당의 공보실 직원 니클라스 벵트손(36)씨는 “우리도 현재의 복지시스템이 실패했다고는 보지 않으며, 그 운영의 비효율로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예란 페르손 전 총리(57)에 대한 염증도 사민당 패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는 사귀던 여자 친구(작년에 결혼)를 국영 주류회사의 사장으로 임명해 구설의 대상이었다. 지난 2004년 말 쓰나미(지진해일)로 스웨덴인이 543명이나 숨졌을 때 늑장 대처했던 것은 선거 내내 그를 괴롭혔다.

우파 연합의 차기 총리 프레드릭 라인펠트(41)는 “기업의 인력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현재 33%)를 절반으로, 또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부동산 보유세는 국고가 허락한다면 2008년쯤 폐지하겠다”는 정강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파 연합에 대한 기대는 ‘더 효율적인’복지체제다. 회사원 에릭(45)씨는 “복지는 결국 ‘돈’인데 과거처럼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데서 스웨덴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를 리스트럭처링(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최보식특파원 congchi@chosun.com

입력 : 2006.09.22 22:56 56'

“스웨덴 복지모델,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 것”

웁살라大 스벤손교수

▲ 토르스텐 스벤손/웁살라대 교수

스웨덴 웁살라(Uppsala) 대학의 토르스텐 스벤손(52·정부정책학과) 교수는 “어떤 제도가 정착되려면 그 나라의 현실 및 국민성과 맞아야 한다”며 “스웨덴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대학에서 ‘전환기 스웨덴 복지 모델’ 과목을 강의 중이다.

―총선 결과는 ‘스웨덴 복지 모델’의 종언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우파 연합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국가 복지체제’의 근간을 안 건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에서 복지 시스템의 일부 수정만 이뤄질 것이다.”

―스웨덴 복지체제가 도덕적 해이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일면도 있다. 하지만 전체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보험’ 시스템은 분명 의미가 있다.”

―고실업문제의 해법은 있는가.

“차기 정권이 법인세를 줄여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의문이다. 첨단 기업의 투자는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에 관한 것이지 ‘고용’과는 직결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스웨덴 모델’을 따르고 싶어한다.

“우리 모델 중 일부는 참고가 될지 모르나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제도가 정착되려면 그 나라의 전통과 경제 현실, 국민성과 맞아야 한다.”

스톡홀름=최보식특파원 congchi@chosun.com 2006.09.22

“스웨덴 복지모델,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 것”

웁살라大 스벤손교수

▲ 토르스텐 스벤손/웁살라대 교수

스웨덴 웁살라(Uppsala) 대학의 토르스텐스벤손(52·정부정책학과) 교수는 “어떤 제도가 정착되려면 그 나라의 현실 및 국민성과 맞아야 한다”며 “스웨덴 모델을 한국에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대학에서 ‘전환기 스웨덴 복지 모델’ 과목을 강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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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체제가 도덕적 해이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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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실업문제의 해법은 있는가.

―한국 정부는 ‘스웨덴 모델’을 따르고 싶어한다.

스톡홀름=최보식특파원 congchi@chosun.com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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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김진하, 복지, 선거, 스웨덴, 우파

Teru^^/teru's thingking : 2006/09/29 18:00 : Trackback ( 112 ) : Comments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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